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다228236 판결
[정산금청구의소][공2021상,1] 정산금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6년
2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. 9. 27. 선고 2015가합5586 판결
[정산금 청구의 소][미간행] 정산금청구의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
3. 청주지방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4노1137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][미간행]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4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. 10. 17. 선고 2014고단372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][미간행]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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